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수원고등법원 2020.04.29 선고 2019누12865 판결
창업 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란 벤처기업으로 창업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를 의미함[국승]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8년
2. 서울행정법원 2018.11.28 선고 2018구단57172 판결
이 사건 양도는 출자 당시 특수관계 부존재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므로, 이 사건 특례규정에서 정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[국승]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|
|
로그인 |